• [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 [PCAF] 금융회사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협의체)는 (1) 금융회사들(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의 자금 운용 및 흐름이 (2) 파리기후협정의 지구 기온상승 억제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며 (3) 금융회사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4)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및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measurement), 관리(management), 공시(disclosing)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 Paris Climate Agreement, Article 2 Para 1 (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CAF 참여 금융회사들은 회사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는데, PCAF의 포커스는 Scpoe 3의 금융자산인 대출과 투자 부분이다. * Source :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대상 금융자산은 기업대출(Corporate Loans), 출자(Listed Equity),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 회사채(Bonds), 담보대출(Mortgages), 상업용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기타 간접 투자 등이며, 이니셔티브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 추가 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 ▶ 개념 금융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Financed Emission)'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과 투자자산에서 생성된 탄소량을 의미한다. ▶ PCAF,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 측정 방법론 [Case Study] 1. 은행 A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총자산 자산 구성 피투자회사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금액 8,000억원 기업 대출 철강 기업 B 5,000 억원 PF 석탄발전소 특수목적회사(SPC) C 2,000 억원 주식 1,000 억원 2. 기업 B ① 재무상태 자산 10,000 억원 부채 6,000 억원 은행 A 대출 5000 억원 자본 4,000 억원 ② 탄소 배출량 : 2,000 tCO2eq ③ 은행 A의 기업 B에 대한 자산 탄소배출량 (1) 기업대출 1,000 tCO2eq = 2,000 tCO2eq X 5000억원 / (6000억원 + 4000억원) 3. 기업 C ① 재무상태 자산 30,000 억원 부채 20,000 억원 은행 A PF 2000 억원 자본 10,000 억원 은행 A 주식 1000 억원 ② 탄소 배출량 : 20,000 tCO2eq ③ 은행 A의 기업 C에 대한 자산 탄소배출량 (2) PF 1,333 tCO2eq = 20,000 tCO2eq X 2,000억원 / (20,000억원 + 10,000억원) (3) 주식 667 tCO2eq = 20,000 tCO2eq X 1,000억원 / (20,000억원 + 10,000억원) 4. 은행 A의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3,000 tCO2eq = (1) + (2) + (3) = 1,000 tCO2eq + 1,333 tCO2eq + 677 tCO2eq 5. 은행 A의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공시 익스포저 (억원) 배출량 (tCO2eq) 기업 대출 5,000 1,000 PF 2,000 1,333 주식 1,000 677 합계 8,000 3,000 ※ 예시 ▶ KB금융 1. 자산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 2.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계획 (단위 : tCO2eq) 탄소배출량 2676만 1785만 1044만 0(탄소중립) 연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 [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 정책

  2025-01-02

• [PCAF] 금융회사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협의체)는 (1) 금융회사들(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의 자금 운용 및 흐름이 (2) 파리기후협정의 지구 기온상승 억제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며 (3) 금융회사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4)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및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measurement), 관리(management), 공시(disclosing)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 Paris Climate Agreement, Article 2 Para 1 (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CAF 참여 금융회사들은 회사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는데, PCAF의 포커스는 Scpoe 3의 금융자산인 대출과 투자 부분이다. * Source :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대상 금융자산은 기업대출(Corporate Loans), 출자(Listed Equity),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 회사채(Bonds), 담보대출(Mortgages), 상업용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기타 간접 투자 등이며, 이니셔티브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 추가 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 ▶ 개념 금융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Financed Emission)'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과 투자자산에서 생성된 탄소량을 의미한다. ▶ PCAF,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 측정 방법론 [Case Study] 1. 은행 A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총자산 자산 구성 피투자회사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금액 8,000억원 기업 대출 철강 기업 B 5,000 억원 PF 석탄발전소 특수목적회사(SPC) C 2,000 억원 주식 1,000 억원 2. 기업 B ① 재무상태 자산 10,000 억원 부채 6,000 억원 은행 A 대출 5000 억원 자본 4,000 억원 ② 탄소 배출량 : 2,000 tCO2eq ③ 은행 A의 기업 B에 대한 자산 탄소배출량 (1) 기업대출 1,000 tCO2eq = 2,000 tCO2eq X 5000억원 / (6000억원 + 4000억원) 3. 기업 C ① 재무상태 자산 30,000 억원 부채 20,000 억원 은행 A PF 2000 억원 자본 10,000 억원 은행 A 주식 1000 억원 ② 탄소 배출량 : 20,000 tCO2eq ③ 은행 A의 기업 C에 대한 자산 탄소배출량 (2) PF 1,333 tCO2eq = 20,000 tCO2eq X 2,000억원 / (20,000억원 + 10,000억원) (3) 주식 667 tCO2eq = 20,000 tCO2eq X 1,000억원 / (20,000억원 + 10,000억원) 4. 은행 A의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3,000 tCO2eq = (1) + (2) + (3) = 1,000 tCO2eq + 1,333 tCO2eq + 677 tCO2eq 5. 은행 A의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공시 익스포저 (억원) 배출량 (tCO2eq) 기업 대출 5,000 1,000 PF 2,000 1,333 주식 1,000 677 합계 8,000 3,000 ※ 예시 ▶ KB금융 1. 자산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 2.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계획 (단위 : tCO2eq) 탄소배출량 2676만 1785만 1044만 0(탄소중립) 연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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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