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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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우리나라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2024년 우리나라는 연평균 기온 역대 1위 경신, 기록적인 열대야, 장마철에 집중된 호우, 11월 대설을 경험하였고, 전지구 평균기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역대 최고로 1.55℃가 상승하여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현황, 향후 대책을 담고 있다. * 8개 분야 : 농업, 해양수산, 산림, 환경, 건강,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재난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으며,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열대야 외에도 장마철에 집중된 강수, 11월 대설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ㅇ 고온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로 평년 대비 1.9℃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였으며, 열대야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1배에 달하여 역대 1위에 올랐다. 또한, 여름철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 평균기온 역시 최고 1위(24.7℃)를 기록하였고, 이례적으로 많은 폭염일수 6.0일(평년 0.2일)과 열대야일수 4.3일(평년 0.1일)이 나타났다. - (농업) 7~9월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인삼 등 농작물 재배면적 3,477ha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벼멸구 생육기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어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총 17,732ha 발생했다. 지역별 벼멸구 피해 정도는 전남(9,261.2ha), 전북(3,097.7ha), 충남(2,979.2ha) 순이었다. - (해양) 해수면 온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 온도(17.8℃)는 최근 10년(2015~2024년)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상고수온 발생일수(182.1일) 역시 최근 10년 평균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인천, 경기,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1,430억 원)**가 발생하였다. * 이상고수온은 최근 10년 평균(50.4일) 대비 3.6배 증가 ** 2022년에는 약 17억 원, 2023년에는 약 438억 원의 피해액 발생 ※ 이상고수온 산출 기준은 이상기온 통계 산출 기준(10퍼센타일 미만 또는 90퍼센타일 초과)을 준용하되, 관측자료가 안정적으로 수집된 최근 10년의 해양기상부이 11개 지점 평균값을 사용 - (보건) 또한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기간(5.20.~ 9.30.)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장마철에 집중된 강수 장마철(6.19.~7.27.) 전국 강수량은 474.8mm로 평년(356.7mm)보다 많은 역대 11위였다. 특히 여름철 강수 중 78.8%가 장마철에 내리면서 1973년 이후로 장마철에 가장 강수가 집중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장마철 강수는 좁은 영역에서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는데,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mm를 넘는 사례가 9개 지점에서 관측되었다. 7월에 발생한 호우로 9,447ha의 농작물 피해, 891ha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 전체 산사태 피해의 95%(167ha)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ㅇ 11월 대설 11월 하순, 높은 해수면 온도와 낮은 대기 온도 간 차이로 인해 중부지방 중심으로 이례적인 대설이 내렸으며 특히 서울, 인천, 수원 세 지점에서 11월 일최심신적설*, 일최심적설** 최곳값을 넘어섰다. * 0시부터 내린 눈을 새로이 관측하여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쌓여 있었던 시간에 관측한 눈의 높이 ** 쌓인 눈의 높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쌓여 있었던 시간에 관측한 눈의 높이 이로 인해 2,397ha의 농업시설, 476ha의 농작물, 129ha의 축산시설, 102만 마리의 가축 피해와 함께, 임산물 재배시설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ㅇ 이상기온 발생추세 1973년부터 2024년까지 이상고온 발생 일수는 대부분 증가하고, 이상저온 일수는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2024년 9월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최고기온이 16.9일, 최저기온은 19.7일로 다른 달에 비해 가장 많았다.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대응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열린마당 – 발간물(「이상기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후
    2025-04-01
  • [ESS] BYD에너지스토리지, 중국 C&I 에너지 스토리지용 ‘Chess Plus’ 출시
    재생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자 BYD Company Limited (BYD Auto)의 사업 부문인 BYD 에너지 스토리지(BYD Energy Storage)가 치열한 시장 경쟁 구도 가운데 안전성과 효율성, 수익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설계된 차세대 상업용 및 산업용(C&I)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Chess Plus’를 공개했다. BYD 에너지 스토리지의 Chess Plus는 셀-투-시스템(CTS) 보호 프레임워크를 통해 에너지 스토리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된다. 그 핵심에는 세라믹 단자가 있는 ‘두꺼운 블레이드 배터리(Thick Blade Battery)’ 셀이 있어 누출 위험을 없애고 내식성을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 셀은 열 폭주 시뮬레이션(-25~55℃)과 260% 과충전 임곗값을 포함한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 Chess Plus는 2시간 내화성 배터리 케이스와 에어로졸 화재 진압 시스템이 내장된 것이 특징이다. 8.0 진도 내진, 물 배수를 위한 경사진 지붕이 있는 IP55 인클로저,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등 시스템 차원의 보호 기능 덕분에 열 이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Chess Plus는 1만 회 이상의 사이클을 지원하는 초장수명 배터리 셀을 탑재해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내구성을 보장하게 된다. 배터리를 위한 액체 냉각과 전자 장비를 위한 스마트 강제 공기 냉각의 듀얼 모드 냉각 시스템은 보조 전력 소비를 20% 줄이면서 열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설계로 인해 부품 수명은 30% 수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Chess Plus는 실시간 SOC 최적화 및 장애 예측을 위해 고성능 에지 컴퓨팅을 통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모듈식 아키텍처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데이터 및 제어 채널을 제공한다. Chess Plus는 산업 단지, 전기차 충전 허브 및 마이크로그리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위한 에너지 저장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AI 기반 관리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ROI를 극대화하는 데 이상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BYD 에너지 스토리지의 Wang Xiaoye 박사는 “셀 수준의 R&D를 마스터하는 제조업체만이 진정한 가치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Chess Plus는 17년간 쌓아온 에너지 스토리지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혁신에 대한 우리의 헌신적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BYD 에너지 스토리지는 오랫동안 C&I 에너지 스토리지 제품의 연구개발에 전념해왔다. 중국 장쑤성의 비하인드 더 미터(Behind-the-Meter) 시설에 적용된 이전 C&I 제품은 하루 두 번의 사이클과 그리드 인센티브를 통해 연간 300만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3년의 투자 회수 기간을 보여줬다. 전 세계 산업계가 친환경 에너지를 채택에 나서면서 Chess Plus는 강력한 안정성과 적응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탁월한 안전성과 스마트한 운영 도구를 갖춘 BYD 에너지 스토리지는 탄력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스토리지를 향한 글로벌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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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2025-04-01
  •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팩·교환 스테이션 ‘국가 표준’ 획득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Battery Swapping Station)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환경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표준 요건을 갖춘 ‘1호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BSS(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 부문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발행하는 KS(국가표준) 공인성적서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전기 이륜차 보급 및 확산,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의 ‘필수 조건’을 갖춤으로써 보조금 혜택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하며 “국가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획득한 KS 공인 인증 항목은 △ 전기·기계적 제원, 통신프로토콜, 성능·안정성·내구성 등 교환형 배터리 팩 △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총 4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그동안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제작사별 상이한 제품 및 기준에 따른 비효율은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가표준 요건을 획득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 이륜차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가 확산됐고 대기오염 감소,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 이륜차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의 ‘2024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내연기관 및 전기 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220만 대, 2024년 한 해 등록 대수는 약 11만 대에 달한다. 또한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현황’에 따르면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2023년 1654대에서 2024년 3429대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시설은 전국에만 총 1872기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하고, 충전시설 500기 설치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국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대학교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해서 국제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글로벌 시장에 KS 표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교환 서비스 쿠루(KooRoo)는 현재 전국에 약 440여 기의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인 비.어라운드(B.around)를 통해 배터리가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탄소
    • 산업
    2025-03-31
  • [WMO]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4
    ▷ Key climate change indicators again reach record levels ▷ Long-term warming (averaged over decades) remains below 1.5°C ▷ Sea-level rise and ocean warming irreversible for hundreds of years ▷ Record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combined with El Niño and other factors to drive 2024 record heat ▷ Early warnings and climate services are vital to protect communities and economies The clear signs of human-induced climate change reached new heights in 2024, which was likely the first calendar year to be more than 1.5°C above the pre-industrial era, with a global mean near-surface temperature of 1.55 ± 0.13 °C above the 1850-1900 average. This is the warmest year in the 175-year observational record.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4 report underlined the massive economic and social upheavals from extreme weather and the long-term impacts of record ocean heat and sea-level rise. Featured articles explore progress towards the Paris Agreement goals and the drivers behind 2024’s record heat. Supplementary reports detail climate services and major events, including floods, droughts, tropical cyclones and wildfires, underscoring the urgent need for stronger early warning systems and investment in climate services to protect lives and livelihoods.
    • 기후
    2025-03-27
  • [산단] 새만금, 탄소중립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은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그린 트러스트) 환경보호,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 (참여 기관·기업)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성일하이텍, 이피캠텍, 풍림파마텍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목표로 민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플로깅, 해양 업사이클링, 나무 지킴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고 탄소감축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 참여가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방조제 주변의 경관 작물 식재와 자전거길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새만금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4월 중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공식 출범식과 함께 새만금 일대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탄소
    • 산업
    2025-03-27
  • [재생e] 정부,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하였다.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른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30년까지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추진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요약 > ■ 수상태양광 ➊ 다목적댐 내수면의 외부기관 점용 허용 (환경부) ㅇ (현황)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수자원공사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대주주가 수자원공사인 경우로만 한정 ㅇ (개선계획) 발전사 등 외부기관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댐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25.下) ㅇ (기대효과) 공기업 등의 공동·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확대 가능 ➋ 다목적댐 內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상향 (환경부) ㅇ (현황)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시 댐 내수면의 5% 이내로만 점유하도록 관리 중 → 수상태양광 설치계획 수립에 애로 ㅇ (개선계획) 현재 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사업계획 확대 수립을 유도하고, 향후 연구용역(~’26.3월)을 기반하여 설치가능 면적을 10% 이상으로 상향토록 가이드라인 수립·검토 ㅇ (기대효과)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잠재량 증가 및 설비 대형화를통한 사업성 개선 도모 ➌ 보전관리지역 內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 (보령시, 충주시) ㅇ (현황) 일부 지자체(보령시, 충주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다목적댐 수면에 조례상 수상태양광 설치 불가 ㅇ (개선계획) 보령시(보령호)는 의견수렴 후 금년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수상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충주시*(충주호)는 향후 설치계획 수립 검토 * 충주호 일원은 충북 북부권 관광거점지역 개발추진 중으로 계획적인 수상태양광 입지 필요 ㅇ (기대효과) 수상태양광 잠재력 확보 및 설치 확대 기대 (충주시는 수상태양광입지 확보 및 권고 이행을 지속 관리할 계획) ➍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농식품부) ㅇ (현황)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시 사업 지분20%를 ‘상생기여분’으로 농어촌공사에 저가 양도하도록 유도 * 사업자 평가항목 중 ’상생기여분 양도금액‘에 7점(100점 만점)을 배정, 저가 양도 유인 ㅇ (개선계획) 수상태양광 사업자 공모 시 태양광 설비가격 등을 고려한 ‘상생기여분 양도금액’ 하한가를 설정하여 합리적 지분참여 유도 ㅇ (기대효과) 저수지·담수호 등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 주차장태양광 ➎ 공영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산업부) ㅇ (현황)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야외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높으나, 설치유인 미흡 ㅇ (개선계획)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야외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5.下) 및 인센티브(융자, 보조금 지원 등) 도입(’26년~) ㅇ (기대효과) 주차대수 80대 이상 공영주차장(2,995개소) 태양광 보급 활성화 ■ 영농형태양광 ➏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농식품부, 산업부 협조) ㅇ (현황) 영농형태양광 농지 일시사용 허용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사업성(20년 이상의 사업기간 확보 필요) 제고 어려움이 있고, - 농민(자경농)의 자금 및 발전 사업 전문성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우려 ㅇ (개선계획)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 영농형태양광시설 정책자금 지원, 발전 전문기관 연계방안, 영농형태양광 집단화 등 사업성 제고 방안 검토 계획 ㅇ (기대효과) 농지면적을 유지하면서 영농형태양광 농민 참여 확산 가능 ■ 이격거리 규제 ➐ 이격거리 규제개선 인센티브 발굴·추진 (산업부, 환경부) ㅇ (현황)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 부지확보에 애로 ㅇ (개선계획) 지자체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부여하여 규제개선을 유도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기준 내 이격거리 완화 가점 내용을 보완(’25.2월)하고, 개선상황 등을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 추진 -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등의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지자체별이격거리 규제완화 가점을 신설(’25.11월)할 예정 ㅇ (기대효과) 인센티브 기반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유도하여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면적 확대 ■ 육상풍력 ➑ 경제림육성단지 內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절차 보완 (산림청) ㅇ (현황)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등 설치는 가능함에도 풍황계측기 설치에는 애로* 존재 * 「국유림법 시행령」上 대부등의 기준에서 풍력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등에 한정하여 허가하나, 풍황계측기는 미포함되어 일부 관할 국유림관리소장 재량에 따르고 있음 ㅇ (개선계획) 관계부처·업계 의견수렴 후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신청 절차, 허가기준 등 보완방안 마련(~’25.9月) ㅇ (기대효과) 경제림육성단지 등 국유림 내 풍력발전 유망지역을 발굴하고, 개발 잠재량을 추가 확보 가능
    • 정책
    2025-03-27
  • [충전] 배달·접대·물류 로봇의 무선충전 활성 인증 기준 확대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와트(W)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제3조제1항제7조 신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1의 11. ‘인증대상기자재’ 항목 신설) 〈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현행 개선 50와트(W) 출력 이하 기기 (50와트<W> 초과는 허가 대상) 1킬로와트(㎾) 출력 이하 기기* * 상업‧경공업‧산업 환경 설치 ※ 전파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50와트(W) 초과 전파응용설비(무선충전기 해당)는 허가 대상이며, 관련 고시에 허가제외(인증) 대상 일부 기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차 충전기 등)를 규정 기존에는 50와트(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 행 :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로봇용무선충전기 구입 후, 설치장소별(식당·공장 등) 허가를 받고 사용(24일 소요)⇒ ○ 개 선 :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적합성평가 인증(제조사 취득)된 로봇용 무선충전기를 구매하여 바로 사용(즉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하여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증제 시행 이후에는 인증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아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식당, 카페 등)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환경(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가 기대된다. ○ 무선충전(비접촉식) ‣(장점) ①방수‧방진기능 우수, 실내외 사용 가능(낮은 고장‧화재 위험) 등 유지관리 편리 ②접속 오차 없는 자동충전, 안정적이고 편리한 무인충전 ‣(단점) 유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①도입비용이 높고,②충전효율이 낮음(약 80~90%) 또한 충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개선되어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산업적 발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동 로봇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30년까지 해외 682억 달러(’23, 196억 달러), 국내 27억 달러(’23, 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관련한 무선충전 시장도 해외 277억 달러(’23, 61억 달러), 국내 10억달러(’23, 3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출처 : ‘24 Allied Marke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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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산단] 전주일반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착수
    3.26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의 비전 및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공간‧산업‧사람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계형 혁신밸리 조성”을 비전으로 노후화된 전주 일반산업단지*의 디지털‧무탄소전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주제1일반산단) ’69년 준공 생산 1.97조원 수출 61백만$, 고용 2,538명(전주제2일반산단) ’87년 준공 생산 0.74조원 수출 332백만$, 고용 1,104명 전주 일반산업단지의 전통 주력산업(제지, 화학섬유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인근 첨단복합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탄소‧수소‧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주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제조혁신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스마트공장 고도화 50개사, 생산액 증가 8,215억원, 신규 일자리 3,18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전주스마트그린산단에는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착수되며,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해 총 288억원(국비 240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공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디지털‧저탄소전환, 환경개선 사업들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1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DX) 촉진,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중이다. * (’19)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경북구미 / (’20) 광주첨단, 전남여수, 대구성서 (’21) 울산미포, 부산녹산, 전북군산 / (’22) 충북청주, 충남천안, 경북포항, 전남대불, 대전 (’23) 인천주안부평, 전남광양, 부산신평장림 / (’24) 전북전주, 강원후평, 경남사천 작년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지정된 전북전주, 강원후평, 경남사천산단을 대상으로 그동안 산업부, 산업단지공단, 지자체가 협의하여 사업단 출범을 준비해 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첫 사업단 출범식이며, 향후 강원후평, 경남사천 사업단 출범식도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21개 스마트그린산단을 위한 지원사업에 총 1,062억원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3개소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개소(누적) : (’24) 21 → (’25) 24 → (’27, 국정과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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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해운] HMM, 국내 최초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
    HMM이 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HMM Green)를 인수했다고 25일 밝혔다. ‘HMM 그린호’(HMM Green)는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HD현대삼호(7척), HJ중공업(2척)에 발주한 9척의 9000TEU급 선박 중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다. ‘HMM 그린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사용한다. 이번 바이오메탄올은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하는데,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배출은 65% 이상, 황산화물(SOx)은 100%, 질소산화물(NOx)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으로 HMM의 친환경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다. EU ETS(유럽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량 65% 이상인 연료를 사용할 경우 탄소 발생량을 0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HMM이 유럽의 해상연료 규제(FuelEU Maritime)가 요구하는 2025년 감축 기준(전년 대비 2% 저감)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HMM 그린호’는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돼 있다. 북미 지역 운항 시 필수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비롯해 항만 정박 중 발전기 사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육상전원설비(AMP) 및 전기히터(보일러 기능 대체), 해양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TS) 등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 요구하는 설비를 완비해 항로 제약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 HMM은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 1호선 ‘HMM 그린호’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9척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HMM 그린호’는 HMM이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는 인도·지중해 항로 FIM(Far East Asia, India and the Mediterranean Sea)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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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광물]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정부는 3.25(화)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하여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세계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40년 5배 확대(’24년 0.2조불 → ‘40년 1.1조불) 전망 ** EU 「배터리법」은 배터리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31~) 등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①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②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③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및 ④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여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全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금속‧산화물 등)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22.6월 美 국무부 주도로 발족한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 (現 의장국 : 한국)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 및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 1.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 (클러스터 구축)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원료- 소재-제품 밸류체인 全주기를 아우르는 재자원화 산업 집적단지 조성 ㅇ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재자원화 유망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재자원화 원료‧제품 성분분석‧인증 지원 등 추진 ???? (원료수급 안정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보관공간(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지원 추진 ㅇ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산업부‧국토부‧환경부 합동)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재생원료 생산 인증, 재생원료 사용 인증) 시행 2.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프로젝트(또는 기업)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자원안보전담기관) 투자‧융자 등 자금지원 확대 ㅇ 재자원화 시설‧장비 및 유용자원 회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자원화로 생산된 핵심광물(금속‧산화물 등) 비축 추진 ???? (지원시스템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검토 ㅇ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재자원화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강국과 협력체계 구축 3.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 (재자원화 규제 개선)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경제성 등 일정기준 충족시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검토 ㅇ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 및 제도·인프라(사업자등록제도,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정비 ???? (원료 수입부담 경감) 재자원화 원료 수입절차 간소화, 별도 HSK 코드 신설 및 수입비용 경감 방안 등 검토 4.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 (추진체계 구축)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 민간 전문위원회 및 범부처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신규 지원시책‧제도개선 과제 등 발굴‧추진 *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22년 창립 → 정부·기업·기관·협회 등 81개 회원사로 구성 ???? (통계시스템 정비)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추진 * 재자원화 기업은 산업분류 상 C코드(제조업)가 아닌 E코드(폐기물처리업)로 분류되어 산단 입주 등 애로
    • 탄소
    • 순환경제
    2025-03-25
  • [다회용] 에버랜드, 다회용 컵 전환
    에버랜드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환경부, 용인특례시, 에버랜드(용인시 처인구 소재)는 올해 6월 초부터 에버랜드에서 쓰이는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순차적 전환하는 협약을 3월 25일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놀이동산 등 대형시설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회용기 전환, 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컵 감량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결실 중 하나다. 에버랜드는 전체 45개 매장 중 음료를 판매하는 28개 매장(직영 18개 포함)에 고객이 음료 포장(테이크 아웃)을 원할 경우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에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내 주요 거점에 다회용컵 반납함을 20곳 이상 설치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회용컵 이용·반납 체계를 공원(파크) 전체에 구축한다. * 현재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의무적으로 사용 중임 용인특례시는 에버랜드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에 드는 초기 비용*을 환경부와 함께 지원한다. 또한, 에버랜드 외의 지역에도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재사용 등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 다회용컵 회수·세척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지원 예정 환경부는 이행 현황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와 함께 점검하고, 협약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한 홍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음료 제조 방식(매뉴얼), 자체 컵 사용 등의 이유로 다회용컵 사용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일부 가맹(프랜차이즈)점과도 신속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버랜드는 매년 2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놀이공원을 방문한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장을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탄소
    • 순환경제
    2025-03-25
  •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두산밥캣, 건설장비 배터리팩 솔루션 개발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장비 시장으로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19일 LG에너지솔루션은 두산밥캣(Bobcat)과 ‘소형 건설장비 배터리 팩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밥캣 건설장비 대표 모델의 전동화 프로젝트에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또 향후 다양한 제품에 확산 적용이 가능한 건설장비용 표준화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고 북미 등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스키드로더(Skid-steer Loader), 굴착기 등 건설장비 외 트랙터와 같은 농업·조경용 장비(Ground Maintenance) 제품에도 전동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건설장비의 경우 사용 환경이 눈, 비 혹은 폭염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실외인 경우가 많고, 작업 종류에 따라 크고 작은 출력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큰 온도차, 먼지, 긴 제품 운영 시간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는 고전압·고밀도·장수명 등 기본적 특성뿐 아니라 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높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양사 협력의 배경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두산밥캣은 소형 건설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다. 최근 전동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전동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자체 R&D 센터를 설립해 배터리 팩 제작 기술 검증을 하는 전동화 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비전 선포를 통해 Non-EV 사업을 적극 확대해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이륜차, 전동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기술리더십을 증명해왔으며 이번 MOU를 통해 건설장비 시장까지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향후 항공, 선박 등 새로운 모빌리티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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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2025-03-19
  • [수소] 인천시, 수도권 최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추진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최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추진한다. 인천시는 3월 17일 고등기술연구원, 제이엔케이글로벌(주), 인천도시가스(주) 등과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5. ~ 2027.(3개년) ❍ 사 업 비 : 190억 원(국비 67.5억 원, 시비 20억 원, 민자 102.5억 원) - 국비보조(3년간 정액분할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대상부지 : 서구 왕길동 61-11번지 버스차고지(수도권매립지 임대) ❍ 사업내용 : 수소 추출·저장·출하시설 및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구축 등 - 수소 1.3톤/일 생산, 이산화탄소 13톤/일 포집생산, 기계ㆍ출하동 신축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수도권 최초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19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하루 1.3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13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가 구축되며, 생산된 가스를 저장하고 출하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 (산업부) 청정수소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 3개년 총사업비 190억 원(국비 67.5억 원, 시비 20억 원, 민간 102.5억 원)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수소생산기지 설비구축 기술지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운영 등 관련 제반사항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하루 80대 이상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가 생산되며, 이는 동일 부지 내 수소충전소로 공급된다. 또한 별도의 출하 설비를 통해 인근 수소충전소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경기도에서 공급받던 수소를 관내에서 생산·공급할 수 있어 수소 수급 안정화 및 운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소 대중교통 전환이 더욱 활성화되고, 인천이 수소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 후 관련 산업체에 공급해 재사용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정수소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 (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청정수소의 등급 및 기준) - 별표 1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기준(수소 1kg 생산에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내)
    • 신재생e
    • 수소
    2025-03-18
  • [보조금] 2025년도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
    환경부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 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차량(배터리용량 2~5kW 고려시 1~2시간 내 충전 가능) **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열화정보(SOH) 및 온도를 파악하여 적정 유지·관리 유도 마지막으로,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되어 있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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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풍력] 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 도입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 어업활동, 해양환경, 해상교통, 풍황, 군사작전, 국가유산, 전력계통 등 정보 수집·분석 또한,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 ‧ 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하여 풍력산업계를 지원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2025.1.3)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공간 이용 적정성, 사회경제 영향, 소음·진동, 전자기장, 해양물리, 해양조류·포유류 등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계획입지)內 선정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일괄처리 지원 1.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 계획입지 외 지역에서 신규로, 풍황계측기 인허가 금지(공포 즉시), 전기사업허가 금지(공포 후 3년) ㅇ (거버넌스)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총리, 민간위원)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단 설치 ㅇ (예비지구) 풍황이 풍부하고 어업·항로·해양환경·군사활동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 (산업부·해수부) ㅇ (발전지구)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경제성·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발전지구 지정 (산업부) ㅇ (사업자 선정) 발전단가·재무능력·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발전지구內 사업자 선정 (산업부) ㅇ (인허가 의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승인되면, 공유수면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산업부) 2.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원 ㅇ (수용성) 기본설계안, 주민 이익공유, 지역 상생방안 등의 협의를 위한 어업인‧주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ㅇ (환경성) 산업부는 예비지구 기본설계안을 수립시 해양환경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성평가서를 제출 (산업부·환경부·해수부) 3. 산업 진흥 및 공공역할 강화 ㅇ (공급망) 공급망 활성화, 인력양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등 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 ㅇ (공공역할) 해상풍력 정보의 국가 귀속 및 외부유출 방지, 공공기관의 해상풍력 투자시 예타 특례, 발전공기업의 사업자 선정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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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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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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