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월 14일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①순환이용 시장 조성, ②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③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④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다.

 1. 순환이용 시장 조성

○(인증제도)배터리 재생원료 생산(환경부)‧사용(산업부) 인증체계 구축(’25~), 인증 취득 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 강화

○(사용촉진)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내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 시 회수‧재활용 의무량 감면

○(재사용제품 시장 창출)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 수요처 확대를 위한 보급사업(항만‧농촌 등) 지속 추진

 *재사용 제품군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마련, 혁신제품 지정 추진 등

○(재생원료 비축)광물 가격변동 대응 등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과 연계한 재생원료 별도 비축 추진

2.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공급원 다변화)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現 50종 → 전 품목), e-모빌리티·통신장비 등 배터리 사용제품 회수‧재활용 강화

○(수입지원)국내 재활용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입 재활용 원료제품(블랙매스 등) 보관장소 임대*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전국 6개소) 및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유휴공간 활용

○ (규제 합리화)양극활물질 스크랩 등 순환자원 인정 확대, 블랙매스 제품기준 개정‧관리*, 재활용 가능자원 보관기간 연장

   *삼원계(NCM)에 맞춘 재활용제품 기준(니켈 10% 이상)을 배터리 유형(LFP 등)별 세분화

 3.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초격차 기술개발)폐배터리 핵심원료(리튬), 소재(음극재‧분리막) 재활용 및 전기·전자제품 내 배터리 선별‧해체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염폐수 관리)염인정제도 개선* 및 염폐수 무방류 처리기술 개발,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25~, 연간 9개소 이상) 

   *해양독성 실험종 명확화(발광박테리아, 윤충류 2종 명시), 심사기간 단축(10개월→30일 내)

○(인프라 확충)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준공(‘25.下), 인라인 자동성능평가센터 구축을 통한 배터리 보관‧안전검사 지원(’26~)

 4.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안전관리 강화)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26), 화재‧폭발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기술 개발(’25~‘28)

*배터리 상태에 따른 운송‧보관기준 세분화,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LFP 배터리 관리)재활용 가치가 낮은 LFP 배터리 EPR 도입 검토 및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25~‘26)

○(설계단계 순환성 제고)배터리팩‧전기차 에코디자인 표준안 마련(’27),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순환이용성 평가 시행(’27)

○(정보 관리체계)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25.下), 사용후 배터리(ESS, PHEV 포함) 발생 통계 정비,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