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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 100% 전기에너지의 시대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100% 전기의 시대 Electrify: An Optimist's Playbook for Our Clean Energy (2021)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 모두를 해결할 단 한 가지 산업, 수송, 난방을 전부 전기로 전환하라 필요한 에너지는 현재의 딱 절반이다 미 행정부 에너지·기후 정책 보좌관의 100% 전기화 담론 저자 발행 옮긴이 사울 그리피스(Saul Griffith) 생각의힘 / 2025.05.20 전현우·김선교·권효재 < 차례 > 01 어슴푸레 비추는 한 줄기 희망 02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 03 비상사태는 영속적 변화를 위한 기회 04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05 이제 2020년대에 걸맞은 생각이 필요한 시간 06 전기화하라! 07 그 모든 전기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 08 하루 24시간, 1주일 7일, 1년 365일 09 인프라를 다시 정의하기 10 계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저렴하다 11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12 모기지는 일종의 타임머신 13 과거의 값을 치르다 14 이제 낡은 규제를 철폐해야 할 시간 15 일자리,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16 세계대전 제로: 동원 작전 계획 17 기후 위기만 해결한다고 전부가 아니다 ● 100% 전기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인류가 매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다른 모든 물질의 사용량보다 많다. 인류는 화석연료를 다른 모든 물질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은 왜 필요한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전기에너지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차량의 경우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이 70%, 내연기관 차의 효율이 20%다. 화석연료 사용 시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 전기화는 경제적 이익 때문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는 에너지 전환이 기후 변화에 대한 윤리적 선택이라는 익숙한 담론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기화 자체가 합리적인 투자임을 보여준다. 청정에너지 전환은 인프라 구축을 동반하므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자는 2차 대전과 뉴딜이라는 성공 사례에 주목하여 국가적 동원과 자금 조달이 있다면 인류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전기라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인프라만 구축하면 된다.’ 저자의 단순명료한 주장과 논거는 우리를 2차 대전의 종전을 이끈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데려가 희망에 차게 하고, 공포마케팅에서 온 피로감을 씻어준다. 역자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논의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제에 따르면 “화석연료로 공급되던 1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고, 최종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야 하며, 1차 에너지원과 최종 에너지원을 연결하는 전력망을 크게 보완”해야 하는데 실행은커녕 논의조차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기화에 필요한 전력 공급량(1,050테라와트시)과 난방 시 히트펌프 적용, 현재 에너지 수요에 대응한 태양광 설비 설치 규모(5,0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 3배, 서울 8배 면적), 1,138조 원의 비용, 수십 년 아니 백 년이 걸릴지 모를 소요 시간 등 역자들의 고민에서 비롯된 풍부한 논의가 해제에 담겼다. 이 냉철한 현실 인식과 다각도의 지적은 한국의 전기화에 그만큼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암시한다. 정책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과 해제는 탁월한 매뉴얼이 될 것이다. ● 사울 그리피스(Saul Griffith) 엔지니어이자 발명가, 작가, 환경 운동가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 고문을 지냈으며,전기에너지 100% 전환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모색해 온 기업가이기도 하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동안 12개의 기술 관련 스타트업을 설립했으며 공중 풍력 터빈을 개발한 마카니 파워는 구글에 인수되었다. 지은 책으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빅 스위치(The Big Switch)》 등이 있으며,최근에는 고향인 호주로 건너가 자신의 R&D 연구소 아더랩(Otherkb)에서 정책 개발과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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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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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광화문ㆍ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 추진
정부는 여름철 집중강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침수 및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 주요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 환경부 추진 사업] 광화문ㆍ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하수저류시설) 사업 □ 현 황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강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높은 도시화율과 과거 설치된 하수도의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빗물이 하천으로 빠르게 빠지지 못하고 침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과거 서울시 신월동 일대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 `10년 9월 집중호우 시 약 6,000개 주택 등 건물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13.5월부터 지하 40m에 깊이에 약 32만㎥을 저류했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였고, 첫 시험가동을 한 `20.8월 이후부터는 과거와 같은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습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하수관로 개량 공사나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강우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사례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위치 양천구가로공원로 ~ 신월동 ~ 목동유수지(안양천) 사업기간 2013년 ∼ 2019년 총사업비 1,380억원 (국비 340억원, 지방비 1,040억원) 운영 상습 침수지구(’10,‘11년 등)인 양천구 신월동 일대 빗물을 지하에 저류시켰다가, 안양천으로 배출시키는 빗물저류시설을 ‘20.8월부터 운영 중 효과 ‘20∼’22년(총 33회 가동) 총 60만㎥을 저류하였으며, 2023년 총 39만㎥을 저류하여 신월동에 침수방지 효과 달성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일대 도심 40~50m 지하에 대규모 터널을 뚫어 폭우시 빗물을 임시 저장하고 추후 방류하는 시설 설치 ○ 집중 호우 피해 시기 집중호우 피해 광화문 일대 2010.09 75mm/hr 66세대 및 세종대로 등 침수 2011.07 66mm/hr 74세대 및 세종대로 등 침수 강남역 일대 2009.09 79mm/hr 316세대 및 강남대로 등 침수 2011.07 87mm/hr 1,214세대 및 강남대로 등 침수 2022.08 114.5mm/hr 남대로 등 침수 (인명피해 : 3명) ○ 사업 개요 <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 위치 직경 사업비 효자동 ~ 청계천 3.2km 5.5m 총사업비 : 2,500억원 (국고 : 625억원, 지방비 : 1,875억원) < 강남 대심도 빗물터널 > 위치 직경 사업비 강남역 ~ 한강 3.1km 8.3m 총사업비 : 3,500억원 (국고 : 875억원, 지방비 : 2,625억원) ○ 사업기간 2023년 ~2027년 (5년) □ 기대 효과 ○ 도시침수 예방으로 국민생명 및 재산 보호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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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정부, '2025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862억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CCU :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기술분야별 수요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기획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학회, 출연연, 기업 등과의 개방형 상시 연구개발 사업기획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기존사업의 일몰, 종료 등으로 인한 예산 공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25년 57억원)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와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전주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사업(’25년 42.75억원) 등 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대응이 어렵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재난을 신속·정밀하게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기후기술개발 원천연구 사업’(’25년 3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2건(H2GATHER, 글로벌 C.L.E.A.N 등 각각 ‘25년 40.25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2025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목록 ○ 18개 사업 총 862억 원 구 분 ’25 예산 □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 10,300 ▪ 차세대알칼라인수전해국산기술개발 5,150 ▪ 차세대PEM수전해국산기술개발 5,150 □ H2NEXTROUND 6,800 ▪ SOEC수전해기술육성 2,600 ▪ AEM수전해기술육성 2,600 ▪ LOHC글로벌선도기술개발 1,600 □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4,300 ▪ 미래선도수소생산 2,750 ▪ 미래선도수소저장 1,550 □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8,188 □ C1가스리파이너리 밸류업 기술개발 6,000 □ DACU 원천기술개발 6,776 □ 기후기술국제협력촉진 460 ▪ CTCN기술지원 150 ▪ 기후기술협력촉진지원 310 □ 탄소자원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기술개발 8,494 □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 9,228 □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1,703 □ 플라즈마활용폐유기물고부가가치기초원료화기술개발 1,000 □ Net-Zero대응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1,540 □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 350 □ (‘25년 신규)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 5,700 □ (‘25년 신규) 차세대CCU기술고도화 4,275 □ (‘25년 신규) AI기반미래기후기술개발 3,100 □ (‘25년 신규) H2GATHER 4,025 □ (‘25년 신규) 글로벌 C.L.E.A.N. 4,025 총 계 86,264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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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정부, '2025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862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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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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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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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2025년 수소차 보조금 지침 확정
- 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지침)을 1월 2일자로 조기 확정했다.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버스의 성능‧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2025년도 보조금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편했다. 첫째, 2025년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 1,000대, 그리고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둘째,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된다. * (스택출력) 저상버스 110㎾, 고상버스 160㎾ 미만인 경우 1㎾당 구매보조금 60만원 차감 (1회 충전 주행거리) 저상버스 750㎞, 고상버스 960㎞ 미만인 경우 1㎞당 6만원 차감. 셋째,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두어야 하고, 동일 권역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한 수소차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보조금지침을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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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2025년 수소차 보조금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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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
-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3.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유상할당 판단기준 > 현행 개선 방향 판단 지표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대상 구분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4.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한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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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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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가든프로젝트, 스마트 빗물저금통 개발
- 가든프로젝트(대표 박경복)는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본격 적용할 ‘스마트 빗물 저금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용수, 조경용수에 머물렀던 빗물의 재이용 범위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시설 분야인 ICT 분야와 연계해 자원순환 ‘빗물의 재이용분야’ 등에 확대해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 스마트 빗물이용시스템 특징 - IoT 기반 ICT 기기도입 - H.D.P.E 저장용기 + 아연도금 철재 파이프구조 + 아연도금 강판 + 친환경 목재 마감 - 1톤 단위의 증설 가능한 이동식 모듈 -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일반주택, 공장, 공동주택,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 사전주문 제작방식으로 작업시간과 비용 절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2025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 저감 △수질오염 저감 △폐기물 배출 저감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의 분야에서 친환경 공장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80여 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든프로젝트는 지난 4년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술력을 토대로 스마트 생태공장에 최적화된 ‘스마트 빗물 저금통’을 개발했다. 또한 2024년 사업에 시범 적용해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2025년 사업부터 본격 적용한다. ‘빗물 재이용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 : 수집 △2단계 : 여과 △3단계 : 저장 △4단계 : 이용의 단계로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빗물 저금통’은 IoT (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각각의 단계별로 최적화된 ICT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적용해 전국 어디서나 원격으로 통합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 건축물에너지 절감, 수질오염 저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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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가든프로젝트, 스마트 빗물저금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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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현대차·기아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 구축
- 현대차·기아는 30일(월)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Integrated Greenhouse gas Information System, 이하 IGIS)’을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IGIS는 원소재 채취부터 제조, 수송,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완성차의 생애주기(Life Cycle)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확대되고 있다. 국제 협약과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은 더욱 광범위한 탄소 배출원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자사 사업장에 연관된 배출량만 관리해 왔지만,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 경제 활동 영역(Value Chain) 전반의 배출량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간접 규제[1] 대상이던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도 직접 규제[2]로 강화돼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진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Global carbon Emission Management System, GEMS) △협력사 탄소 배출 이력 관리 시스템(Supplier CO2 Emission Monitoring System, SCEMS) 등을 구축해 국내외 사업장 및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 대응해 왔다. 이번에 새로 구축한 IGIS는 기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에 더해 차량과 기업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출, 관리할 수 있는 ‘완성차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기능이 추가됐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통해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완성차 업계는 부품 제조 과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다. ‘완성차 전과정 평가’를 적용하면 자동차 생애주기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정별 정량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탄소 배출량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 시스템 통합을 통해 여러 유관 부서들이 개별 시스템을 활용하던 복잡한 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시스템 연동을 통한 업무 자동화도 가능하다. 더욱이 현대차·기아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IGIS에 적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했고,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국제 비영리 환경 기구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CDP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공급망 대상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자체 개발한 SCEMS(Supplier CO2 Emission Monitoring System) 시스템을 협력사에 무상 배포해, 원료 채취부터 부품 생산 및 운송까지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설비 도입을 돕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력사와 함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며 상생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1] 간접 규제: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하게 해 스스로가 배출 총량을 줄이도록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규제 방식 [2] 직접 규제: 정책당국이 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조정하거나 생산 설비 및 환경오염방지기술을 규제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자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규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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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현대차·기아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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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9개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부여
-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24.1.1)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되었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①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원광에스앤티) ②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③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바이오플라스틱협회) ④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⑤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에이비알) ⑥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창원동애등에) ⑦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및 실증(한국남동발전) ⑧ 가축분뇨(우분)를 활용한 고체연료화(한국수자원공사) ⑨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삼성전자) 9건의 규제특례(샌드박스) 중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하여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여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폐패널 100톤 발생 시 운송비 현행 약 8천5백만원 → 특례 적용 약 3천5백만원(약 58% 절감)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신청)’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봉투나 용기 등)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하여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신청)’은 폐배터리를 저온(400℃)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에이비알)’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하여 양극과 음극 활물질(Active material)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 (예시)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농업 및 제조공정 등 각종 부산물, 폐식용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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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9개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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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메일팩, 종이와 폐그물 소재 백팩 출시
- 모든 제품을 환경을 고려한 종이 기반 소재로 제작해 온 브랜드 메일팩(MAILPACK)이 새로운 백팩 ‘링핸들 백팩’을 선보인다. ‘소포와 손편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밀결사대’라는 독특한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메일팩 특유의 감수성이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이번 링핸들 백팩은 갈색 소포 꾸러미에서 영감을 받은 플랩 디자인으로 따뜻한 종이 질감의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 플랩의 각진 형태는 정갈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더해 일상복은 물론 차려입은 복장에도 잘 어울린다. 무엇보다 가방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링핸들 디자인이다. 플랩을 닫아 고정하는 버클과 손잡이 역할을 겸하는 링핸들은 곱창밴드를 연상시키는 주름 잡힌 형태로 기존 백팩에서 찾아볼 수 없던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름 잡힌 링은 재생 타슬란 소재로 마무리해 부드러운 터치감을 제공한다. 가방의 겉감에는 배달 용기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한 고기능성 재생 플라스틱(PP ATY) 원단을 사용했다. 이는 발수, 항균, 속건 기능을 갖춘 원단으로 전천후 데일리 백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내피는 폐그물, 여성용 속옷, 운동복 등을 재활용해 만든 재생 나일론 타슬란 원단으로 제작해 포슬포슬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특히 이 원단은 제조 시 처음 만들어지는 나일론 원단보다 물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납작하고 각진 형태는 가방 내부의 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며, 어깨끈과 등판에 적용된 10mm 두께의 고밀도 스펀지로 편안한 착용감을 완성한다. 튼튼한 고강도 충격흡수재가 적용된 바닥 덕분에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도 노트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가방 곳곳에 마련된 세밀한 디테일이 눈길을 더한다. 주렁주렁 키링을 많이 걸어야 하는 사용자를 위해 어깨끈과 주머니 양쪽에 ‘히든 스트링’이 마련돼 있으며, 겉옷을 수납하거나 신발주머니를 걸어 두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용도 고리 디테일 등 일상 맞춤으로 준비된 편의성이 돋보인다. 컬러는 연갈색 종이와 베이지색 원단이 사용된 ‘크라프트’와 검은색의 톤 온 톤 대비가 특징적인 ‘블랙’ 색상 두 가지로 출시했다. 텀블벅에서 시작되는 펀딩 이벤트 새로운 ‘링핸들 백팩’은 오는 12월 30일부터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펀딩 시작 전에 알림 신청을 하면 푸짐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펀딩 기간 텀블벅을 통해서만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친환경 소재와 독창적 디자인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링핸들 백팩’은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곁에 두고 오래 사용할 애장 아이템이 될 것이다. 자세한 정보와 알림 신청은 메일팩 공식 홈페이지 및 텀블벅 펀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텀블벅 펀딩 페이지: https://tum.bg/1VmNfr 메일팩 소개 소포와 손편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밀결사대, 메일팩은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 연구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다. 메일팩의 감성적인 제품들은 갈색 편지지의 노스탤지어에서 비롯된다. 메일팩의 모든 제품은 Made in Seoul이다. 40년 이상 경력의 국내 가방 장인들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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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메일팩, 종이와 폐그물 소재 백팩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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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한화-LG, 재생플라스틱 전자부품용 완충포장재 개발
- 재생 플라스틱 원료 기반 전자부품용 친환경 완충 포장재 개발 연간 520톤의 탄소 배출 저감, 소나무 5만 그루 식수(植樹) 효과 LG디스플레이가 한화솔루션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재생 플라스틱(PCR, Post-Consumer Recycled material)을 원료로 한 전자부품용 친환경 완충 포장재 개발을 완료했다. 재생 플라스틱은 사용 후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을 선별해 재활용한 원료다. 따라서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자원 순환율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은 저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다. 이번에 개발된 포장재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기관 ‘컨트롤 유니온(Control Union)’으로부터 국제 재생표준인증 ‘GRS(Global Recycled Standard)’를 획득한 재생 플라스틱을 원료로 활용했다. LG디스플레이는 설계 최적화 및 성능 검증, 한화솔루션은 독자기술 기반 원료 정제 및 가공을 맡았다. 두 회사는 지난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포장재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구현하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성공했다. 해당 포장재를 도입해 저감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기존 탄소 배출량의 약 40% 수준에 해당하는 520톤이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5만 7천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LG디스플레이는 내년 1월부터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에 해당 포장재를 우선 적용하고, 타 제품군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은 LCD와 달리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아 LCD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90% 이상 획기적으로 줄였다. 철금속 소재 사용량도 늘려 제품 폐기시 부품 재활용률을 92.7%까지 향상시키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21년부터 제품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재료·부품 사용량 저감, 제조 시 온실가스·전력 사용량 감축, 저소비전력 제품 개발, 폐기 단계에서 폐기물 저감 등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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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한화-LG, 재생플라스틱 전자부품용 완충포장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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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을 발표했다.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물질을 단계별로 전환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소불화탄소는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파괴물질(ODS : Ozone-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하여 냉동·냉장용 냉매,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고, 제품에 주입된 후 장기간 누출되는 특성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하여 나타낸 수치(이산화탄소 GWP 1 → 수소불화탄소-23 GWP 12,400) 산업계가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등의 제품을 제작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품군별로 물질 전환 일정안을 마련했다. ◦ (기술·재정지원) 低GWP 대체물질 및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R&D 추진 및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검토 ◦ (인센티브 확대) HFCs 사용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품목(녹색제품) 확대, 냉장고·에어컨 등의 제품에 냉매 정보 표시 등 ◦ (단계적 물질 전환) HFCs 주 사용처인 냉매 등에서 신규제품 제작시 低GWP 물질 사용 촉진을 위한 단계적 물질 전환* * 대체물질 유무,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군별로 低GWP 전환일정 차등화 아울러,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 (사용단계) 냉매 관리를 위해 냉매 사용량 신고제 도입, 냉매사용기기 관리범위 확대, 누출시설 개선명령 등 ◦ (폐기단계) 냉매 사용기기에서 폐냉매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재생냉매 사용 단계적 확대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20RT(냉동톤)*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명령을 통해 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RT(Refrigeration Ton, 냉동톤) :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능력 또한,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통해 2035년 수소불화탄소 배출량 약 2천만톤을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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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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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서울 강남3구, 다회용택배 시범사업 추진
- 유통 및 물류 관련 5개 기업(이랜드, 롯데글로벌로지스, 에이제이(AJ)네트웍스, 라라워시, 신트로밸리)이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회용 택배는 일회용 택배포장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택배상자 회수‧세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 시범사업 체계 > 상자대여(신트로밸리→이랜드) ⤏ 포장(이랜드) ⤏ 배송(롯데택배) ⤏ 수령 및 회수요청 (소비자) ⤏ 수거(롯데택배) ⤏ 세척(라라워시 등) ⤏ 보관 및 재공급(AJ)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3구(강남, 서초, 송파)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다회용 택배상자로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은 올해 12월 말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되며, 기존 스티로폼 상자에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을 내구성‧보냉성‧세척성이 우수한 다회용 택배상자*로 대체 보급한다. * 재생원료로 만든 발포폴리프로필렌(EPP, Expanded Polypropylene) 소재로 제작, 스티로폼에 비해 재활용성이 우수하며 보냉재 절감 가능 세부 추진방식은 소비자가 유통업체(이랜드)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유통업체는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업체(신트로밸리)를 통해 대여받은 다회용 택배상자로 제품을 포장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로 포장된 제품은 택배업체(롯데글로벌로지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회수된다. 회수된 다회용 택배상자는 세척업체(라라워시)를 통해 세척되어 물류업체(AJ 네트웍스)를 통해 유통업체로 재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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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서울 강남3구, 다회용택배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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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식품부산물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10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12월 17일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전국한우협회, 태백사료, 세창환경, 리코 ▶ 과채류 원료 순환 (공급처 : 유통기업 등 / 수요처 : 한우농가) 대형 유통기업 등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배출․보관(지정용기 보관, 탈수 및 사일리지화) → 수집․운반(전용차량 이용, 별도 수거) → TMR 사료생산 → 한우농가 공급 ▶ 식품가공 부산물 순환 (공급처 : 식품업체 등 / 수요처 : 한돈농가) 조리부산물, 조리전 식재료 등 배출․보관(지정용기 보관, 별도 관리) → 수집․운반(전용차량 이용, 별도 수거) → 단미사료화(건조·분말화) → 배합사료 생산 → 축산농가(돼지등) 공급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등 축산업 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3년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는 80.6% **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등 대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약 12,730여톤/년의 농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사료화하는 경우 연간 1,426톤CO2eq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어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 가치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 정비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배출, 운반과정에서 품질 저하 우려 → (개선) 대상 사업장에서 기존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배출 및 수거 차량 지정, 별도 공정관리 등 연간 약 11만 6천톤이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2023), 올바로시스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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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식품부산물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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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기아 오토랜드 광주,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 획득
- 기아는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 응용안전 과학분야 선도기업 UL 솔루션스(UL Solutions)의 ‘폐기물 매립 제로’ 검증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폐기물 매립제로 검증은 폐기물 자원순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99.5%~100%) △골드(95%~99.5% 미만) △실버(90%∼95% 미만)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공정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 효율적 생산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광주광역시와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기아는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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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기아 오토랜드 광주,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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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 세종정부종합청사, 일회용컵 180만 개 저감
- 2023년부터 세종정부종합청사 내 입점한 식음료 매장들의 다회용컵 캠페인으로 일회용컵이 180만 개가 저감되었다. 다회용컵 캠페인은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의 ICT 솔루션 기반 다회용 컵 생산 및 제공·회수·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고객이 매장에서 사용한 다회용컵을 ICT 무인반납기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반납하는 서비스다. 캠페인은 가 다회용컵 세척 및 수거,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수행하고, 세종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컵 배송 및 광역 물류를 담당하며 우체국공익재단이 우체국 보험 예산을 활용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회용컵 캠페인을 통해 저감한 일회용컵을 일렬로 쌓으면 서울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르는 거리(120km)보다 130km 더 긴 252km에 달한다. 이는 탄소배출저감량 약 53톤, 소나무 22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캠페인 시행 1년 6개월 여만에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캠페인이 진행될 경우 환경보호 및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나무 한 그루는 평균 2.35kg/년의 이산화탄소 흡수(산림청,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2012.11.) 헹복커넥트는 캠페인 참여 식음료 매장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우체국공익재단 등의 지원으로 세종정부종합청사 내 다회용컵 순환 생태계가 자리잡고 있다며, 2025년까지 청사 내 일회용 컵 누적 저감량 300만 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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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 세종정부종합청사, 일회용컵 180만 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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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탄소중립 17대 핵심기술 혁신전략 로드맵」 완성
- 2022년부터 수립해 온 탄소중립 17대 핵심기술 분야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 체계가 완성되었다.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 수립 경과 > (‘22.11) ① 수소공급, ②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③ 무탄소 전력공급, ④ 친환경 자동차 (’23.05) ① 철강, ② 석유화학, ③ 시멘트 (‘23.12) ① 태양광, ② 제로에너지건물, ③ 탄소중립 선박 (‘24.02) ① 원자력(12대 국가전략기술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 활용) (‘24.12) ① 풍력, ② 전력저장, ③ 전력망, ④ 에너지통합체계, ⑤ 산업 일반, ⑥ 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목) △풍력, 전력저장, 전력망, 에너지통합체계 △산업 일반 분야, △환경 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했다. [ 풍력 분야 ]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이행안(로드맵)을 통해 차세대 풍력 시장의 국내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우선 △시장 선도형(20MW+급) 해상풍력 터빈의 기본설계 모형 공동개발, △블레이드, 베어링 등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등을 지원하여 초대형 풍력터빈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유체 개발 및 실증, 수직축 풍력체계 설계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시장 개척을 준비한다. 나아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고효율 운전 및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단지 운영·관리 기술과 △설치 장비·공법, 해양엔지니어링 등 설치·시공 기술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전력저장 분야 ] 전력저장 분야 기술은 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이행안(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전환 부문 탄소중립 구현을 뒷받침하는 저비용, 친환경, 고효율, 장수명 에너지저장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우선 △단주기 저장장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튬전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리튬인산철전지 등 저가화 및 소재의 해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카르노배터리 등 △열, 기계 기반의 친환경, 저비용 장주기 저장 혼합(스토리지 믹스) 구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사용 후 배터리의 빠르고, 정확한 성능진단 기술과 해체 및 재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 및 성능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병행하고자 한다. [ 전력망 분야 ] 전력망 기술은 전기와 관련된 모든 설비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송‧변‧배전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련의 체계에 관한 기술로서, 무탄소 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이다. 이에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 전력 수급 체계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선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능형 송·배전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중장기적으로는 교류·직류망 병용을 위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거래, 보안 기반 시설 등 실시간 전력 거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확보하고 자원유형별 서비스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유연 자원 기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망 운영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통합체계 분야 ] 에너지 통합 체계 기술은 열에너지 생산에 전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화하여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산업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직·간접 배출 238.9백만톤, ’23년 잠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문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초고온·저온 열 생산설비, △신재생에너지 변환(P2X), △열에너지 저장·활용 등의 기술 혁신에 집중하는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선 △산업용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기술로서, 친환경 냉매 전환, 다수의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열생산 온도 확대 및 핵심 부품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원(전력, 열, 연료 등) 간 연계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에너지 체계 전체의 이용효율을 향상하는 복합 에너지 변환 및 수요관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건물, 산업, 발전 부문 열 공급 및 수요의 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장주기, 중고온, 초고온 열저장을 위한 소재 및 체계와 열저장 효율향상 및 대용량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산업일반 분야 ]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국가로, 제조업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사용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자산군으로, 국제사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조 추세 및 탄소중립 요구 증대에 따라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조업에서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설비전환(산업용 가열·냉각설비 친환경화 기술), △에너지 효율화(산업공정용 전동기·전력변환기 효율화 기술), △친환경 신공정(반도체·디스플레이 저탄소 공정전환 기술)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기술로서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기술 장비, 기반 설비 및 아키텍쳐·운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 환경 분야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플라스틱 등 혁신소재 대체, 금속 등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 순환 기술과 함께 국토공간 등을 활용한 탄소 흡수 증진·관리 등의 기술도 중요성이 크다. 이에 환경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우선 자원 순환을 위해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자원순환형 재생 플라스틱의 생산·자원화·인증 기술을 확보하여 사용 확대 기반을 마련하며, △첨단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저장 장치·제품으로부터 금속 자원을 회수하고 2차 발생 부산물을 최소화하는 자동화·저탄소·친환경 금속회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 공간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탄소흡수원을 창출·복원·보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23년 말까지 발표된 10개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에 대해 분야 간 세부 기술들의 개발 내용, 목표치, 목표 시점 등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탄소중립기술특위에 안건으로 상정·심의하였다. 검토를 통해 1개 기술은 목표 시점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5개 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로드맵 개정 시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번 특위에서 발표된 6개 분야** 이행안(로드맵)에 대해서도 필요시 기존에 발표된 로드맵과 정합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①수소 공급, ②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③무탄소 전력공급, ④친환경 자동차, ⑤철강, ⑥석유화학·정유, ⑦시멘트, ⑧태양광, ⑨제로에너지건물, ⑩탄소중립 선박 ** ①풍력, ②전력저장, ③전력망, ④에너지통합체계, ⑤산업일반, ⑥환경 정부는 이행안(로드맵)을 탄소중립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기술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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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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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탄소중립 17대 핵심기술 혁신전략 로드맵」 완성






